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당직근무가 사실상 통상의 근무와 동일하여 통상근무의 연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일인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일인 주말이 휴일 내지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학업을 위한 자진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상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 방법이나 근태관리기기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출퇴근 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겸직하는 사업장의 급여수준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으로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