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츌퇴근 기록부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일별 출근여부 및 출퇴근 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산지역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체크카드 지원, 청년취업 시 고용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청년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교육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이 완료 될시 적립금전액(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됩니다.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 가입 청년이 근로할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해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반차휴가 사용 요건이나 방법을 제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적용되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