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보수규정 상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호봉 산정 시 산업기능요원은 경력에서 제외됩니다.하급심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경력 산입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판례는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퇴사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0.7.부터 2022.9.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휴무 내지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9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을 다퉈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이상 단위로 정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휴무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일수는 휴직이 없었으면 발생하였을 연차휴가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결근 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결근공제와 연차수당의 지급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가산은 휴직과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2023.4.5.일자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8월의 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해당 휴직을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 모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이므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