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증명서는 사직서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직 사유를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녹음파일의 경우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 메신저의 경우 대화내용의 캡처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의 충족 여부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5일 전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상기와 같이 고용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대로는 10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결근 시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급여나 퇴직금 공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질의와 같이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임의로 육아휴직 이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력도급 또는 파견의 경우 해당 도급 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매장이 아닌 소속된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초과지급된 임금과 연차수당 간의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