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사 시점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일수가 아닌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경력을 누락하였다면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경우 해당 지각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반드시 지각 시의 임금공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안마사의 급여에 대하여 의료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