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형제자매는 1차적인 부양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표법 상 상표권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상표 등록이 된 브랜드명 또는 로고를 권리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이 아닌 근로계약 상 휴일에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대제근무자의 휴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교대제근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요율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8%(근로자 0.9%)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휴업보상을 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금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휴업보상 성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업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