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시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59세이고 수급 개시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신문 상에서는 국민 연금 수급 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의 정년 연장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59세이고 수급 개시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신문 상에서는 국민 연금 수급 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의 정년 연장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70세에서 83세로 늘고, 청년층의 사회진출 연령도 25세에서 30세로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연금 수급기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연금 개시연령을 현행 60~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금 지급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 개시연령을 늘리면 아울러 정년 역시 비례적으로 연장되거나, 폐지되는 형태로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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