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 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8시간x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영업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포괄임금계약 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나누어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역술인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