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구입할 주택의 명의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이득과 별개로 퇴직금 및 체불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특정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스케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소정근로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주휴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의 삭감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