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2.31.퇴사 시 해당 연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따라서 실적이나 근태가 문제되는 경우 신분의 박탈에 앞서 보완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1년 1일을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질의의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같은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퇴사일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6일은 2022.12.5.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7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하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