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합의한 고용관계 종료일의 도래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코드와 별개로 직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관계 법령 상 법정의무교육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상 퇴직금액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액 약정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계산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산정한 퇴직급여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2,514,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서상의 직능수당이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른 지원금 수급자격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진촬영당시 시각에 대한 기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2,194,500원이 되며,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958,073원으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나 임금항목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령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