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 법령은 건강검진의 실시를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경력상의 공백기간이 취업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급적 직전 경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업장 위주로 구직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9.8.퇴사 시 6.9.부터 9.8.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 합의사항이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상 선부여한 연차휴가는 대체 대상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부 고용보험지원과 질의회시: 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과-761, ’04.2.17.)심사청구 기각 사례 : 사회복지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재단으로부터 시설장으로 임면되었을 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간부 이외의 직원을 임명할 수도 있으며, 산하시설의 처우개선 급여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사건명:2006서울 제141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