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의 적용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지역수당이 상기 요ㅛ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이 1,928,050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9,16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정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어떤 이유로 9.5시간인지는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배포된 취업규칙은 2022년도 기준 표준취업규칙이며, 2023년도 기준 표준취업규칙은 별도로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