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기록부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확인을 위하여는 고용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나 휴무일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은 해당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바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해당 고용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감액 시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둔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통상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의 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이고,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후 곧바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