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직 중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근된 경우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재직자 대상이 박탈되며,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실업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 변경하여 실업자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26일(10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내부적인 처리기간은 50일이며, 필요 시 5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무급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좌석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절차 내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 내지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