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임금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금의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퇴직금 적립을 이유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전에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앞서 이를 고지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지속 내지 정규직 전환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촉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914,440원, 월 연장근로수당은 477,603원으로 산정됩니다.1년 간 임금총액으로 산정 시 약 28,704,509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