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군복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65.175시간이 됩니다.기본급이 240만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일로부터 재직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겸직 자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겸직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코로나19 이전의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및 코로나19 이후의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서식과 함께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신청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휴가의 시기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가급적 합의내용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약서 내용 상 반의사 불벌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