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통상적인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고용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 특정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더라도 이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제한없이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채용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채용서류를 징구하더라도 그 복잡성이나 번잡함과는 별개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