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주로 참고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이레이버(Elabor)- HR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부담금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기본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 등 사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팀장이 인사권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은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게 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 지급방식은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항목별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이 경우 승계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