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경력인정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경력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타직원들의 경력인정만으로는 경력인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위반이 아닌 한 진정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절차를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질의의 경우 일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사나 사무실의 이전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후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근율은 365일이 아닌 1년 중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당직근무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직근무가 실제로는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안처럼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