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중식대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중 1일은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비나 단체보험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의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근무형태나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구제절차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인사발령을 요청하거나, 또는 해당 합의에 대한 이행을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특정 시간대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받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