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총 근속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중간의 공백기간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재입사의 경위나 경영상 필요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해고사유에도 불구하고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하위의 평가를 받게 된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평가의 근거가 객관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원경력의 경력은 100%이내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교원경력은 80%이내로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경력은 50%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강사 등 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이상 100%이하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경력기간에 대하여 상기의 환산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 근로계약서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나중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적용됩니다.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퇴시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정산 시에는 근로계약 상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요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간소득(이자 배당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수준에 따라 피보험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기간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