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친족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어서 이직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피보험자 고용정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