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생긴 배경을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휴수당이 생기게 된 배경을 알고 싶어요.
주휴수당이 꼭 있어야되는 제도인지도 궁금하고
주휴수당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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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953.5.10. 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며, 외국의 경우 유급주휴일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주 1일 이상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유급주휴일을 보장함에 따라 발생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일 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독특한 데 근로자의 주휴일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휴식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이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대법 2004.5.25, 2002두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