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을 계속하거나 해고조치하게 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규약 내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내용의 인사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정직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없더라도 소정근로와 동일한 업무가 계속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가 됩니다.다만 삭감된 임금으로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임금삭감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한도의 예외 대상이라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교부한 계약서는 그 자체로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