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반드시 정관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정관 자체는 유효하며, 향후 정관의 변경 시 현 대표이사 내지 이사회의 날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삭감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삭감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정당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질의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평가나 임금제도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직수당과 법정 시간외수당은 무관하므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팀장이나 부장 등 직책이나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지급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므로 실제와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별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노조와의 합의 서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이라면 근속기간 중 총 26일(83.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연차휴가 발생 시간으로 산정합니다.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1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미사용한 2일에 대하여 8.4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이전까지는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하나, 그 이후로는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차수당 진정 제기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