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에 따라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하나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와 별개로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요구가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대법원 판례의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이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파견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경우 별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계약만료에 대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 내지 복직명령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신고 내지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다른 사업장에 고용계약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는 진정인이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고용노동과넛 내에서 인사 명령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과넛 내 인사발령 변동으로 인하여 담당이 교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동일 사업장으로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각 고용계약에 대하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모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문제되며, 실제로는 휴게시간 중 근무가 계속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