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 외부에서 사적인 행위 도중 발생한 재해로 보이며, 이 경우 산재 요양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술서 내지 진술서는 본인의 의사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무기간이 5일에 불과하더라도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매월 1일 이후 퇴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하는 직장에서 사업장 부담분을 납부하며, 새로운 직장에서는 다음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당월 임금액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이 해당 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장에 해촉증명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9.1.일자로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연중퇴사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총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교통비나 식대, 보육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성과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