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 중 1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직 승인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식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실질적/형식적인 계속근로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단절되었는지 여부는 4대보험 상실처리 등 형식적인 퇴사처리 여부, 고용형태나 업무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절차를 달리합니다.정기 신청의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지난 1년 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의 경우 연 2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914,440원2)연장근로수당 : 1,194,006원22시 이후의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생리휴가나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경조사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이전에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싱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공제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