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취로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에 의하여 종업시각 이후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일의 무단결근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만으로 임금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의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임금체불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물품의 파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규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물품의 파손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과실상계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