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변동신고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입퇴사 시 별도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에 의하여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의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무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당직이란 임금산정 및 임금지급주기를 의미하며, 고용형태는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요양기간 종결 후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면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소견을 받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재요양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1.10.18.부터 2022.10.17.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10.1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10.17.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항목 및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전직 발령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기준 변경 시 연차휴가를 비례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및 주휴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은 2,507,413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