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내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확인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가계약서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타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재직 중인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만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1.1.부터 2.15.까지 근무 시 1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중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결에 의한 복직 시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무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으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 범이 내에서 유사한 직무로의 복직이 가능합니다.복직 시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되므로 환수 내지 퇴직 시 상계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 수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해당일이 다른 소정근로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선거일 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용직 기간이 있는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8.10.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만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시점에서 2021.8.10.~2021.12.31.기간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됩니다.질의와 같이 사적 용무의 수행을 강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