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내지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b로 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2.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개근한 월 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3.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전 직장이나 전전 직장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진정 취하란 처벌불원의사표시로서 재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취하는 합의금 입금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1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장사본은 사업주가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기 위하여 요구하게 됩니다.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