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해당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20.5.18.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합니다.2020.5.18.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41일이 됩니다.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급여차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중 급여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이 진행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 지급 시에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이 가능합니다.2.취하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자진퇴사에 대한 사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보상휴가제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일종의 합의금에 해당하며,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고용보험이 가입된 수습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이직 사유 중 예외 사항에 대한 판단 시 사직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직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를 제출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없이 다수의 동의만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직 당시 상기에 따라 요양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