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금품청산 시 각 항목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해고로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 외에 용역계약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의 사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및 조정결렬2)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찬반투표3)관할 고용노동관서 신고관할 고용노동관서 신고의 경우 쟁의행위의 효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