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겸직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 및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하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가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권이 노동조합에 있게 되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게 됩니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과반수의 근로자가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회사는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한 경우, 해당 사직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 종료 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기간을 의미하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의 적용기간은 개념 상 상이한 것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인턴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아르바이트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의 이직사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발생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자체는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병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와 상계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록꼐약을 체결한 인원이 아닌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약정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약정휴가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