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령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irp계좌의 장단점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퇴직연금사업자나 운용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공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1개월 전 통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복직 직후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력의 배치나 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 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거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요양보호사로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에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이와달리 실질적으로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계약이 계속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하므로 시간외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법정 기준을 상회하여 산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근거가 있음에도 임의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