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2,348,212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귀속연도의 연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근무 스케줄에 의한 소정근로일의 설정이 일종의 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됨을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워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휴가 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라 군에 복무중인 보충역은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제한됩니다.다만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급여는 73,280원으로 산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