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에 따른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2021년 재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년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3.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인상된 임금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의 경우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따라서 10만원 중 38,288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2022.1.1.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공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지시나 명령 불이행 시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며, 징계의 양정은 정황이나 징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