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임금 및 4대보험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회생 시 동일하게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7월 27일자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퇴직 의사를 다시 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사직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가급적 제출한 사직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고민해보겠다는 언급을 사직의사 철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 개인 계좌 모두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세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한 가족수당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입된 퇴직연금 유형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 밖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최초입사일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