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코로나관련하여 취업신고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채용 자체가 취소된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0
0

채용싸이트에서 헤드헌터의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력소개를 통해 구직을 하는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과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시기, 직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3
0
0

근무월수(월일수)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총 근속일수의 산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니다.2019.08.01~2020.07.31의 기간의 총 일수는 366일로 산정됩니다.2015.09.01~2019.05.31의 기간의 총 일수는 1,369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2020.10.1.부터 2022.3.1.까지의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노조 활동 불참 이게 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불참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당징계가 됩니다.이와 별개로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인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내부적으로 징계하거나 제적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의 징계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1
0
0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퇴직금 / 실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탄력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 휴일수당 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휴일에 유급처리되는 표준근로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 1알 표준근로시간은 7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유급처리된 임금은 7시간분이며, 이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6시간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2022년 5인미만 기업 주 6일 최저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주6일 씩 1일 7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월 평균 1,950,210원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 중 주휴수당은 278,601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무급휴직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