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무방하며, 이와 달리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임금항목 및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경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간만료 통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이후 상당한 기간 고용관계가 계속된 후에 근로자의 사직청원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고충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시 부당징계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의 정도의 조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내지 무단결근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초봉 획정 시 산업기능요원 경력의 산입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주휴일을 특정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정 사업부 대상으로 주휴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공휴일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