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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위반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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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연장근무제외, 임신기간동안 연장수당 못받고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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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과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2.질의의 경우 연봉제 하에서 월 지급금액에 대한 임금항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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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된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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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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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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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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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책정 과정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책정 및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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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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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주최대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근로시간은 1주 64시간이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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