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최저미지급 및 수습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준수와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 및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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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이 2주로 승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 중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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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중 원청업체와 계약상의 문제로 타절이 되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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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에 연차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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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세금신고나 타인명의 급여지급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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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8.7. 자로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2020.8.7. 자로 발생한 1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2021.8.7. 자로 발생한 1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2022.8.7. 자로 발생한 17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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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한시간 40분 조퇴한 경우 반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차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조퇴한 시간을 누계한 만큼 소진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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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소급 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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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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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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