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복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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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와 전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결이란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 행위를 의미합니다.대결이란 결재권자가 부재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의미합니다.전대결(대전결)이란 전결권을 받은 사람이 부재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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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 계약직 업무 + 프리랜서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프리랜서 기간 중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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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 당일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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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사에 의한 연차수당 정산 시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함으로써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10시간 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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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으로 쉬면 병가인가요? 개인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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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 미달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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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월차 하루? 이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부여/소진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2일씩 소진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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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통상의 업무와 사실상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산정은 취업규칙 상 통상임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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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연장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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