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시급을 주휴일에 상당하는 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시 피보험자의 고용정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정정신청 시 별도의 불이익이 바랭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당초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임의로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 종료 시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비품이나 물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구매를 강제하여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는 개인정보동의에 의하여 합의된 보관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