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만 580원이 됩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기타 거시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차년도의 최저임금을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비하여 저액이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체계에 따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시간당 9,6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더라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액이나 평균임금액, 통상임금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과 별개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해고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 여부가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 가능성 내지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고사직 자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7월 말일 퇴사 시 5월 초일부터 7월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1.7.19.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최종근무일은 2022.7.18.이 됩니다.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2022.7.18.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다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