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수정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7월 27일자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퇴직 의사를 다시 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사직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가급적 제출한 사직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고민해보겠다는 언급을 사직의사 철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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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한게있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 개인 계좌 모두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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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세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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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다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 받을 시 가족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한 가족수당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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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싶으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입된 퇴직연금 유형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 밖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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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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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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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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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최초입사일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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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금 산정 시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월 고정급여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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