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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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x 근로계약 상 시간당 임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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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시 퇴사통보의 방법과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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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이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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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용자와의 협의는 반드시 대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편의상 문자로 연락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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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인정 여부(컴퓨터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어떤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수행 환경이나 기간, 경위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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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을때 소액체당금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대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상보험법 상 당연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당연가입사업장이 되며,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었다면 채용공고 등 정황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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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가지고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알바를 할때 4대보험또는 3.3%로 중 4대보험을 선택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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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사장이그만두라는 분위기른 만들어 그만두면 계약서엔 갑이 3일치 알바비를 준다라는 식인데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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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및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용한다면 2021.12.16.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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