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시간 45분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3.법정 휴게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요건인 1년은 월력상 만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5.10.입사자의 경우 2022.5.9.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2,467,612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가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구성항목 및 임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청구는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해지를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고용관계 해지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뮤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설 등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