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제세지, 출근기록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요양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매주 2일을 11시간 씩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매주 2일을 3시간씩, 1일을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511,443원으로 산정됩니다.신고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채용취소 내지 통상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력서 허위기재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경력가점부분에 대한 허위기재의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 의도성이나 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채용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일부가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 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질의의 경우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의 휴업 여부 내지 무급휴가 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6월 첫째주 주휴일 및 마지막 근로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